한국 자본주의

한줄 요약 : 배부른 노예보다 배고픈 자유가 낫다경제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불황은 장기화 될꺼라고 뉴스에서 이틀이 멀다하고 나온다나름 열심히 살면서 부지런히 모으려고 해도좀처럼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는장하성 정책실장의 책을 읽어보았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 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은 책이라면 한국 자본주의 는 한국이라는 특성에 맞게 변형(?)되어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설명과 동시에 여러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너무나 방대하고 수많은 통계와 자료의 인용으로 인해서끝까지 다 읽어가는게 힘이 들기도 했지만그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인하여 사실성을 부곽한 점이 상당하였다기획 및 구상에 1년, 집필에 3년 총 꼬박 4년에 걸쳐 쓴 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과연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엄청난 책임에 분명하다후분부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마치 이번 탄핵으로 인하여 정권이 바뀌어서청년들과 장년층들이 대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걸예상이라도 한것처럼 그래도 정치가 대안이라는 말은 인상깊었다책 중간에 나오는 한마을 이야기 는 이책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이야기인거 같아서따로 글을 옮겨 적었다주주자본주의를 비롯한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대략적인 맥략은 알 수 있었다론스타,서버린,쌍용차 사건에 대해서는 대충 먹튀 라고만 알고 있었지만실상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 되어 있었다저자가 쓴말 중에 정의의 반대말은 의리 라는 말은많은 화두를 던지는 말같다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학연,지연,혈연을 무시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서로 너무나 얽혀있고 또한 그것을 찾고 매달리는 현상은심각한 수준에 도달한거 같다삼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비롯하여서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기 하는것을 보면서대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서 경쟁해야 할 지 기준을 정한거 같다이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과 다르다!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였던 장하성은 한국 자본주의 문제는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선진국들의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과 함께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선진국들과 다른 한국 자본주의 문제들의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이 책은 우선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달려 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국 자본주의

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번져가는 자본주의 회의론｜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3無 성장: 고용, 임금, 분배｜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진보 좌파의 박정희 향수｜시장경제 이후의 시장경제｜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왜 주주 자본주의를 논의하는가?｜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의 선택｜주주 자본주의 비판과 왜곡｜이해당사자 자본주의｜노동자와 주주, 함께 갈 수 없나?｜주주 없는 기업 1: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노동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 될까?｜주주 없는 기업 2: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주주 없는 기업 3: 국가가 주인인 회사｜주주 자본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부채 자금｜1997년 외환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논쟁｜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먹튀 논쟁, 그 너머를 보라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외국인 적대적 M&A 논란｜적대적 M&A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삼성전자도 인수·합병될 수 있다?｜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자본주의 고쳐 쓰기｜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정의｜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정의｜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정의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마을 이야기｜정의롭지 못한 소유｜불공정한 경쟁｜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재벌 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자본세 도입 논쟁: 피케티 자본세와 한국의 현실｜어떻게 이룰 것인가?｜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후기｜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다
주석｜감사의 말｜찾아보기｜참고 문헌